서약서 인권침해” 인권위 결정에도 교육부, 서약서 요구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직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과서 선정 절차에서 여전히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국 학교는 서약서 작성 중 28일 확인 결과,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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